성추행 고소장 범죄사실 작성법: 일시·장소·행위를 시간순으로 쓰는 법

성추행 고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성추행 고소장에는 인적사항, 범죄사실, 증거, 처벌 의사를 적습니다. 이 중 핵심인 범죄사실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씁니다.

범죄사실은 어떤 문장으로 써야 하나요?

범죄사실은 평가나 감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한 문장에 하나씩 적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이 문서는 이후 조사와 재판에서 진술의 기준점이 되므로,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만큼만 구체적으로 씁니다.

• '불쾌하게 만졌다'보다 '손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처럼 행위를 그대로 씁니다.
• 접촉이 여러 번이면 횟수와 순서, 대략의 지속 시간을 구분해 적습니다.
• 거부 의사를 어떻게 표시했는지(손을 치움, 자리를 옮김, 말로 제지함)를 적습니다.
• 음주 여부, 좌석 배치, 주변에 있던 사람 등 당시 상황을 함께 적습니다.
• 사건 직후의 행동(자리 이탈,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을 이어서 적습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모른다고 적습니다.

형식 예시(가상의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소인은 20○○. 3. 중순경 22:00경 서울 ○○구 ○○식당 룸에서 회식 중, 옆자리에 앉은 고소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2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날짜나 장소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도 고소장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일시가 불확실하면 '3월 중순경'처럼 범위로 적고, 장소는 기억나는 수준에서 건물·상호·지역 단위로 적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쓰되 직책, 복장, 좌석, 동행자처럼 특정할 단서를 덧붙입니다.

• 카드 결제 내역, 택시·대리운전 호출 기록, 달력 일정, 메신저 대화 시각으로 일시와 동선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 범위로 적은 일시는 조사 단계에서 자료를 확인한 뒤 구체화하되, 처음 쓴 내용과 모순되지 않게 설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증거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물증이 적어 고소인 진술이 판단의 중심이 되므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함께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통화 기록
•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사과·변명 대화
• 목격자 및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들은 사람
• 장소의 CCTV·차량 내부 영상, 결제·호출 기록(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어 빨리 확보 요청)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집니다.

1. 고소장 접수 및 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
5.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수사기관의 명칭과 세부 절차는 조직 개편 등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에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는 접촉 부위와 정도, 반복성, 증거,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술에 취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이 적용되고,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진술에서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고소장, 경찰 조사, 법정 증언의 내용이 어긋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고소장에 쓴 시간 순서와 접촉 부위를 조사 전에 다시 읽어 확인합니다.
• 세부 사항이 기억나지 않으면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 메시지, 사진 등 자료의 원본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고소당한 사람은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소 사실을 통지받으면 문제가 된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당시 동선과 대화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소장에 적힌 일시·장소·행위가 실제 기록(결제 내역, 이동 기록, 메신저)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정황과 충돌하지 않는지 따져 봅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피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를 통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에도 다툴 길이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 검사가 불기소하면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항고,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일부터 10일 이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고소 기간 제한이 있나요? 공소시효는요?

성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형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고,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어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특례가 적용되면 시효의 기산이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은 고소 전에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성추행은 비친고죄여서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되지만, 합의 사실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을 과장해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드러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잃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억한 만큼만, 확인 가능한 사실 중심으로 쓰는 것이 고소인 본인의 진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