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벌금형도 조회되나요?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란 무엇인가요?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범죄 처벌 전력 확인에 동의하는 서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집,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에게 채용 전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확인은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된다.

성범죄경력조회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다.

•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
•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여부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이 아닌 다른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는 이 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도 조회 기록에 남나요?

남는다. 벌금형이라도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그 전력은 조회 결과에 반영된다. 따라서 수사·재판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는지가 이후 수년간의 조회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도 조회에 나타나나요?

나타나지 않는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는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므로 성범죄경력조회나 취업제한 명령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조회에 남는 기록과 남지 않는 기록은 결국 사건이 어떤 처분으로 종결되느냐에 따라 갈린다.

처분 결과에 따라 조회 반영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정해진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취업제한 기간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애초에 취업제한 명령이 없었던 경우는 물론, 명령이 있었더라도 기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채용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정확한 제한 기간과 기산점은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서명을 거부할 수 있나요?

서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용 절차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는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되므로 절차를 생략하기 어렵고, 구직자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면 채용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직 중에도 조회동의서를 다시 요구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점검 목적의 성범죄경력조회를 다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이 예정한 절차이므로 거부하기 어렵다. 다만 조회 회신 결과는 채용 또는 점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결과가 쓰였다면 그 자체를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다.

지금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의 대응이 이후 조회 결과와 취업 가능성을 좌우한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대응에는 초기 진술 방향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반성문·재직 증빙 등 정상관계 자료 제출을 통한 불기소 가능성 검토, 유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통한 취업제한 면제·단축 주장 등이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문을 기준으로 제한 기간과 기산점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