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적정 금액과 합의 시기 총정리

성추행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형 감경을 이끄는 가장 유력한 양형 자료로 작용합니다.

• 사건 진행 순서: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불기소·약식명령·정식재판) → 1심 → 항소심

성추행 합의금은 언제 진행해야 가장 유리한가요?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 늦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합의를 마치는 것이 양형에 가장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같은 내용의 합의라도 항소심 단계로 넘어갈수록 반영되는 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표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행위의 태양과 피해 정도, 예상되는 처벌 수위,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이 범위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 행위의 정도와 지속성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크기
• 예상되는 처벌 수위(불기소·약식·정식재판)
• 가해자의 경제적 자력
• 초범 여부와 반성 정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수사에서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논의는 양측이 변호사를 창구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이며, 피해자가 접촉 자체를 거부하면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 피해자의 연락처나 계좌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하나요?

처벌불원 의사와 민형사상 부제소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두 문구가 분명한 합의서는 형사 절차에서 그 효력이 쉽게 부정되지 않지만, 문구가 허술하면 합의 이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의 명시적 기재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
• 합의금액과 지급 방법(일시불·분할 등)
• 당사자 인적사항 및 서명·날인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 안에서 추가 합의 진행이나 양형 자료 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